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들인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3,500만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③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