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추징) 은 지 나차 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 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마약 범죄로 구금되었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 약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비교적 소량이고, 필로폰의 단순 수수,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이 원심 형을 선고 받고 약 5 달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