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납기일에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 1,0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20. 3. 9경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서종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로 택배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애한 경찰 진술조서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