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E는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이유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위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