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차전209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피고는 원고가 2013. 11. 30.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8차전209호로 물품대금 7,867,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위 지급명령 신청은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기로부터 기산하여도 3년이 경과된 후인 2018. 6. 3. 신청되었으므로, 피고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