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아들 소유 토지의 일부로서 고소인의 집이 있는 토지 및 J의 집이 있는 토지와 접해 있고, 이들의 집으로 통하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곳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폭이 약 2m 정도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물품운반이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 고소인과 J의 2가구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일반인이 이를 통행하여 고소인과 J의 집 혹은 그 인근 밭이나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밭으로 개간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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