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C은 2011. 4. 22.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5.부터 2016. 5. 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음식점인 ‘E’의 임대차계약을 인수하고, 시설 및 권리금을 32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4. 1. 13.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임대차보증금만 150,000,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추가보증금 50,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D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8. 11.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후 원고가 임료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29. 2018년 10월분과 11월분의 임료 13,200,000원을, 2019. 2. 14. 2018년 12월분과 2019년 1월분 임료 13,2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