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4. 21: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에 출입한 청소년 E(18세), F(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참이슬 후레쉬 7병, 고추장찌개 등 도합 31,000원 상당을 제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피고인은 F, E의 신분증 검사를 했거나 그들이 G와 싸우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성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F, E이 미성년자인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 F, E이 G 등과 싸우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