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01: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모텔주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앞길까지 약 500m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