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항소 이유( 각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볍다( 검사).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 담의 정도 등) 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