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부산광역시 동구는 2006.경 부산 동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감정평가결과 손실보상금 과다에 의한 사업비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편입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사업 변경을 하고, 2009.경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산 동구 D 등 10필지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다시 20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와 그 일원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중 1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1997. 1. 1.부터 2004. 8. 24.까지 본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락실을 운영하고, 2008.경부터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당을 운영해오다가 2011. 7. 14. 피고의 어머니인 G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 2012. 7. 14.로 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실시되어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여 ‘G는 정부공사(소방도로)시 아무 조건 없이 집을 비워준다’는 특약을 하면서,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시설을 그대로 인계해주고, G로부터 권리금 등 대가를 지급받지 않았다.

다.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필요를 느끼고 G에게 계약일 2011. 11. 25. 임대인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H,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11. 11. 25.부터 2년간으로 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가져다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