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은 D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재자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는 F이 운영하는 G점(사업자등록상 사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F의 아내인 H이나, 실제로는 F이 위 치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5. 5. 00:50경 F 소유의 I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천안시 서북구 J 식당 앞 도로상에서 삼성대로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직진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던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부 원위 및 근위개방성골절, 우측 제3족지골 골절, 외상성경막하 및 경막상 출혈, 폐쇄성 머리뼈바닥 골절, 외상성 기뇌증, 대뇌 타박상, 광대뼈 및 위턱뼈 골절, 이마뼈 골절, 안와 골절, 코뼈 골절,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양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E에게 요양급여 2,408,210원, 휴업급여 12,237,280원,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31,875,5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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