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6. 2. 13. 피고 B과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1996. 3.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 G에 대한 매매 잔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28. 피고 B, G 앞으로 1996. 8. 2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G은 2012. 7. 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G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6. 8. 22.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위 채권을 담보하던 피고 B과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