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존재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5. 11.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5,436,436원 및 위 돈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3. 4. 1.부터 2004. 5. 6.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6.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후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6일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7,124,852원 및 위 돈 중 16,726,207원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1221)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5. 1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8. 1. 15. 위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기한이익 상실일자인 2004. 8. 15.로부터 상사시효기간이 5년이 도과되었거나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승계참가인 주장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로부터 200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