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은, 원주시 C, 206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이웃 지간이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9:2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건물 옥상 화단에 키우는 화분에 거름을 주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 둔 채 옥상에 간 사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의 두루마리 화장지 2개, 캔 맥주 1개, 방향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들고 나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 달라며 소리치는 것에 화가 나 자신의 206호에 내려가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3 층 복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고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F 상대 수사)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품 및 범행도구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