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갑 제1호증)의 내용은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매도대금을 받아서 준다는 의미였는데 피고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그 주식 매도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금원 지급 약정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의 주식 매도대금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 증명책임이 있고(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주장과 같은 문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주장의 조건은 금원 지급 의무의 효력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참조조문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