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5. 9.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07. 4.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14.부터 2009.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5. 3. 2.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차임 연체 없이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면서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고, 2015. 8. 25.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015. 9. 13.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35조 제2항은 ‘건물에 관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내용증명이 2015. 3.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