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으로 온 몸을 가격하고 식칼로 위협한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심하게 반항한 점,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상심한 나머지 평소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과도하게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D과 오해가 풀려 현재 계속 동거 중이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을 감안할 때 범행의 배경이 된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도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한편 원심은 본건 범행의 죄질에 상응하는 제재로서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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