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위 1. 항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사기 피해자 E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