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46평 시멘트 벽돌조 양철지붕 단층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점유권을 주장해오던 중, 2014. 12. 17. 피해자 D이 제기한 건물퇴거소송에서 패소하자 2015. 1. 24. 08:00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은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E가 위 법원 2013카단12686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1항 단층 건물 안방 벽면에 고지한 ‘고시’ 1부와 위 법원 집행관 F이 2013가단229872호 건물퇴거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건물 거실 벽면에 고지한 ‘강제 집행 예고문’ 1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고시’와 ‘강제 집행 예고문’이 부착된 안방 및 거실 벽면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현장사진, 고시 사진, 부동산인도고지조서

1. 각 판결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