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 경 여수시 성산 6길 47, 전원 오피스 앞에서, 계좌 2개에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및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