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만취하여 저지른 행위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제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현장에 동석하였던 E,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장면 자체는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화 중 갑작스럽게 탁자 밑에서 한 행동이어서 이를 목격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③ 위 E, F는 피고인의 추행 직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등 항의하는 장면은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일상적인 식사와 대화를 하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격한 분노를 표출한 것은 기습적인 추행을 당한 직후의 반응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시기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