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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1 2017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11:30 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 리에 있는 ‘ 명품 설렁탕’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면 평화로 5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전자화 문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동종범죄 전력,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