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7.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출소 후 약 2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30여 회가 넘는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