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부터 2016. 8. 15.까지 위 ‘C’ 이라는 일반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판에 닭( 깐풍기) 을 ‘ 국내산 ’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브라질산 닭고기 40kg 을 149,000원에 구입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조리판매하면서 닭고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확인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적발보고 -C)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