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16. 18:2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299-73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수단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서 자동차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