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3. 11.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6. 확정된 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채 2011. 9. 18. 08:37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삼거리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