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3. 2. 3. 15:5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천현삼거리 교차로를 하남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광주 방면에서 고속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 조수석 쪽 뒤 측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차량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