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4. 19. 피고에게 영업소 명칭을 B으로, 소재지를 서울 용산구 C, 지상 1층으로, 영업의 종류를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으로 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한 후 위 영업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6. 10. 23:10경 신고된 영업장소 외인 영업장 앞에서 탁자와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피고의 단속에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6. 7. 25. 원고에게 신고된 영업장소 외 영업장 앞에서 시설물(탁자 및 의자)를 설치하고 영업(2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92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으로부터 인수자금을 투자받아 2016. 4.부터 기존 사업주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영업장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신고된 영업장소 외에서 영업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았으나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위와 같이 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위 각 증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7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8호

다. 또는

아. 2),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