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치 아의 진탕 및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내용은 상해 진단서의 기재 및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도 부합한다.

②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입안 잇몸이 터져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범행 장소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두르자 피해자가 왼손으로 입을 가리고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며, 그 폭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히 피해자의 얼굴을 스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I 치과의원에 대한 당 심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1년에 2회 정도 치과를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