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6 2019가단526549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