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C과 4,000만 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하여 이익을 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C과 공동으로 2008. 6. 26.경 서울 도봉구 D 제1층 제1호(E빌라 101호, 45.20㎡) 및 같은 해

9. 3.경 같은 동 F맨션 201호(55.40㎡)를 각각 매수하면서 C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빌라 101호에 관한 피고인의 1/2 지분을 위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1.경 위 F빌라 201호에 관한 피고인의 1/2 지분을 위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