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6. 16.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예술공원 입구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B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C가 “택시요금 지불하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택시기사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