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광진교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 옆에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급격하게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택시를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