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2004. 6. 28.부터 2004. 9. 17.까지 공급한 조명기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위 법원으로부터 “B는 원고에게 27,86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B는 2006. 8. 16. 피고와 사이에, B의 전기공사업 부분 및 발행주식을 양도금액 59,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6. 10. 10. ‘B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B는 그 이전인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 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는 ‘(법인양도)잔금지급일까지 B 명의의 모든 채무 및 의무 등을 지급 정리하여야 하며, 미지급분은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B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는 B의 대표이사 C 개인 재산인 서울 서대문구 D 지상 다세대주택 제4층 제402호에 대해 2004. 12. 18.자로 청구금액 27,863,650원의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57632)를 해 두었다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07. 10. 17. 15,931,890원을 배당받았다

배당표 기재 채권금액 원금 27,863,650원, 이자 13,221,874원, 배당비율 57.18%, 잔여액 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