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그 다음 날 새벽에 술에 취하여 재물 손괴 범행을 저지른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동종범죄 및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실형 선고로 집행유예(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