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합계 5,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3,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