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5. 6.부터 2014. 5. 16.까지 안양시 동안구 B, 305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간이침대,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5개, 대기실 1개, 비품창고 1개를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성매매대금으로 A코스(30분)에 8만 원, B코스(50분)에 11만 원을 받으면 그 중 A코스(30분)에 6만 원, B코스(50분)에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후, ‘E’, ‘F’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올려 이를 본 남자 손님이 오면 밀실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손과 입으로 성기 등을 애무한 뒤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