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

1. 사기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는 중국 등지에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위 B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E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사용하고 있던 G은행 계좌(H)에서 I 명의 E은행 계좌(J)로 600만 원, 기업은행 계좌(K)에서 L 명의 M은행 계좌(N)로 1,000만 원, O 명의 P조합 계좌(Q)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9. 6. 2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은행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위 피해자가 위 O 명의 P조합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T)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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