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고려한 사정으로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이 남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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