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하한을 선고형으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의 반성, 직접 취득한 이득,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죄질, 편취액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