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94고약1482 A B 1994/02/05 02:15 국도2호선 경남 진양군 사곡리 총중량 제한축중 93고약5917 C D 1993/08/18 11:48 포항시 효곡동 제한축중 93고약3417 E F 1993/06/08 07:00 포항시 효곡동 제한축중 93고약4953 G H 1993/09/21 21:11 국도23호선 공주군 화운리 제한축중 93고약5824 I J 1993/09/26 21:10 포항시 효곡동 총중량 94고약33 C K 1993/10/03 11:50 남해선 곤양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2148 L M 1994/03/18 22:39 구마선 대구검문소 제한축중 94고약1820 N O 1994/01/22 10:33 안산선 동수원검문소 총중량 94고약1031 P Q 1994/01/08 10:29 경부선 동대구검문소 제한축중 94고약564 R S 1993/10/25 15:49 경부선 울산영업소 총중량 94고약3987 T U 1994/05/27 02:50 제한축중 94고약2435 V W 1994/03/26 12:44 안산시 동수원톨게이트 총중량 94고약1160 X Y 1993/12/05 10:00 부산 남구 문현동 제한축중 94고약1119 Z AA 1994/01/24 22:22 호남선 광주영업소 제한축중 1994/01/25 21:18 호남선 광주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3989 AB AC 1994/06/04 06:35 호남선 광주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3001 AD AE 1994/03/31 22:28 중부선 동서울검문소 제한축중 94고약3591 AF AG 1994/04/18 17:45 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제한축중 총중량 94고약1579 AH AI 1993/12/25 13:14 도로공사 부산검문소 제한축중 94고약3385 AJ AK 1994/04/14 07:34 남해선 마산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60 AL AM 1993/10/22 18:29 남해선 제한축중 94고약3759 AN AO 1994/04/21 17:31 경부선 동수원영업소 제한축중 1994/06/05 06:00 호남선 논산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3619 AP J 1994/03/11 20:42 포항시 효곡동 제한축중 1994/05/04 03:38 경부선 동대구영업소 제한축중 94고약4042 AQ AR 1994/03/30 11:05 국도17호선 전남 승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