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정되어 있는 마사지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소년 출입 ㆍ 고용 금지업소에 관한 여성가족 부 고시( 제 2011-30 호, 2011. 7. 20. 시행) 상 금지되는 영업형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위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업소는 방과 외부가 커튼으로 구획되어 방 내부 소음이 차단되지 않고 사람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업소 간판에 'Thai Massage'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속 당시 업소 내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발견된 정황이 전혀 없는 점과 이 사건 업소 내부 전경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① 이 사건 업소에는 통상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과 달리 침대가 아닌 매트리스( 또는 요) 가 설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