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5가단22523
배당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6,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46,89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