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들 또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들의 지갑 또는 목걸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동일한 수법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