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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8244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I 임야 24,397㎡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남양주시 I 임야 24,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의 ‘공유지분’란 각 기재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 윗부분으로 별지2 감정도 표시 7 내지 3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ㄱ"부분에 좁게는 70cm 내지 넓게는 2m 가량의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비포장도로’라 한다)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