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공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8. 18: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것을 본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미친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8:5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마트에 소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경사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내가 격투기선수 출신인데 까불면 다 직이삔다, 이 새끼들아 다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C 등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보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