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2012.10.19.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 주소지 관할하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B 마티즈차량을 등록일(2013.10.11)로부터 2013.10.31.까지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변경된 신상정보(차량등록)를 제출치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록진위 및 변경여부 확인결과 송부

1.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