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2015. 4. 14. 자 미신고 시위의 개요] ‘ 기독교 세월 호 원탁회의’ 는 2015. 4. 14. 19:3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내 세종 대왕 동상 앞에서 교인, 신학대 학생, 4 ㆍ 16 연대 회원 등 300 여 명의 참가 하에 E 목사의 사회로 ‘ 세월 호 참사 1 주기 기독인 추모 예배 ’를 주최하였다.

위 행사 종료 후인 같은 날 21:17 경 참가자 300 여명은 ‘ 청와대로 항의 서한 문을 전달하러 가자’ 는 사회자의 발언에 따라 ‘ 세월 호를 인양하라 ’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 시행령을 폐기하라’, ‘ 세월 호를 인양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편도 5 차로 도로를 횡단하여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집결하였다.

그 후 위 시위대들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제지 당하자 21:38 경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21:46 경 시위대 150 여명은 또 다시 청와대 방향 행진을 시도하며 위 세종문화회관 앞 편도 5 차로를 횡단한 후, 위 차도 중 3 차로와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를 점거한 상태로 23:35 경까지 미신고시위를 지속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5. 4. 14. 21:17 경부터 같은 날 22:10 경까지 위 행사 참가자 150∼300 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 광장 및 위 세종문화회관과 광화문 광장 사이의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서울 종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도로 점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미신고 집회 ㆍ 시위 등을 이유로 자진 해산을 요청 받고도 해산하지 않았고,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28 경, 21:38 경, 21:46 경, 21:55 경, 22:03 경, 22:10 경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