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0. 15. 15:29경 2015. 10. 15. 17:18 ~ 18:15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역9번 출구 부근 'I' 모텔 J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영톡,즐톡,앙톡' 등을 통해 소개받은 K(여, 29세)에게 15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어 성매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성매수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F가 2014. 7. 18. 20:59경 D모텔 E호에서 한 성매매행위의 상대방이 피고인인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K에 대한 성매수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